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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금투세 시행 보름 앞두고 여전히 '시끌' 과연 예정대로 시행될 것인가?

by 마스크쿠폰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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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재는 대주주들 즉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들에게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20%세금을 매겼었습니다. 

 

- 그러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되면 주식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면, 2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상이지만, 이에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증권사별로 전년 10~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주식 수익 연5000만원 이상수익자 생각보다 적지 않아.

-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담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1월1일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입이 불과 15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과 증권사는 유예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투자자가 부담을 느끼게되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 또한 당초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실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적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형 증권사는 어느정도 시스템을 갖췄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전산 준비조차 안된곳이 많아, 여러 사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 31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안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산의 충분한 시험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행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와 혼른을 야기할 것 이라며 성명서를 제출하고, 금투세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여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볼 가능성이 크다

- 정부와 여당, 증권사는 유예를 외치고 있으나, 여전히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투세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기존 입장을 선회하긴 했으나, 아직 여야간의 의견에 격차가 있습니다.

 

-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한다면, 증권거래세 인하 및 대주주 요건 변경을 제시 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여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합의를 이루어 내야 우리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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