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

3차 방역지원금으로 널리 알려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말 입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방역지원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꾼 것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운영자의 손실을 보전함에 목적이 사업목적입니다.

 

특히 현재 확인지급을 통해 기존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요건에 해당하면 최소 600만원을 받을수있는 기회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 4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소실보전금 예산의 약 93%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 됩니다.

 

※ 사업자 등록 :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액 측정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에 매출 높은 곳과 가장 낮았던 곳을 정해서 신청하세요.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마다 금액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20년 8월 6일 이후 시행되었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내용 중 한번이라도 적용되면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

 

※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

 

※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희망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희망 경우

금액 : 600만원 ~ 1000만원까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600만원 일괄지급. 각 업체별 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손실보상 보정률의 수치를 100%로 상향조정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신청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문자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문자가 오지 않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 조회 후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급